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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섰다.
SH공사는 서울시 총가구의 20%를 공적임대주택으로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고,
LH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허브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LH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확보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수준과 지속적인 상승으로 내집마련 촉진을 통한 주거안정은 한계가 있다"며
"공적임대주택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공급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합친 단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고량을 약 29만가구로 추산했다.
그러나 SH공사의 재원으로는 목표량 달성에 한계가 있어 공적임대주택으로 범위를 넓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SH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8개월간 장기 공적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검토한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 총가구의 20%를 공적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지난 5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주택이)20% 정도가 되면
시장에 가격 영향(안정화)을 조금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이라고 차별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H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공공임대주택 허브리츠 설립 및 사업화 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장기임대주택 사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리츠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분양전환가격 이슈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류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추진은 중단했다.
허브리츠란 일종의 리츠 지주회사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에 대한 리츠 형식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리츠의 모회사에 허브리츠를 두고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1물 1리츠는 한시적인 사업구조와 운영기간의 손실발생 위험 등이 있다"며
"획일적인 자금조달을 보완한 고도화된 금융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브리츠는 개별 리츠보다 규모가 큰 데다 공공임대리츠, 주택개발리츠, 도시재생리츠, 산업단지재생리츠 등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출자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이 적어지는 셈이다.
향후 개별 리츠가 상장하면 허브리츠는 우선주 자격을 얻고, 제안자 등은 보통주를 확보하게 된다.
LH는 허브리츠 등 금융사업 강화로 재무부담이 큰 장기임대주택의 사업구조를 보완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허브리츠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도입돼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리츠를 업리츠 방식으로 통합해 지주회사격의 허브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이라며
"공사 재무부담 완화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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