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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일몰제 첫 적용…정비구역 해제 공포 커지나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일몰제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첫 사례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잇따를지 구역해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205-33일대 17만2932㎡는 증산4구역에서 해제됐다. 증산4구역의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수색·증산 뉴타운 구역별 위치. /조선DB
일몰제가 증산4구역 발목을 잡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조합을 설립한 뒤에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제 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했다.
증산동 205의 33 일대 약 17만㎡를 아우르는 증산4구역은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사업이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워 서북권 알짜 정비사업으로 꼽혔지만, 구역 해제로 개발이 어려워졌다.
증산4구역 외에도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동구 성수2지구와 동작구 흑석1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과 장위3구역 등의 재개발 사업지가 일몰제를 적용에 놓이게 된다.
서울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에 속도가 붙으면 개인이 주택을 정비하게 돼 다세대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구역 곳곳에 빌라, 단독주택 등이 신축될 수 있다"며 "인프라 개선 없이 집만 새로 지어지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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