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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 대신 또 규제 카드?…딜레마 빠진 與ㆍ국토부
- 서울 아파트 반등 움직임에…당ㆍ정ㆍ청 잇따라 ‘규제 시그널’
- 추가로 내놓을 카드 제한적, 부정적인 여론 증가로 부담 가중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중 하나인 개포주공7단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실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9ㆍ13 대책) 여파로 거래절벽이 지속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집값잡기에 사실상 ‘올인’해 왔던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개발ㆍ재건축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추가 정책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 지, 정부 측이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당ㆍ정ㆍ청이 규제 카드를 꺼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ㆍ정이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또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019년 4만5000호를 비롯해 2020년 4만1000호, 2021년과 2022년 각각 4만3000호가 예정돼 있는 등 직전 10년 평균(3만3000호) 대비 1만호 가까이 높은 수준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정부 대응의 ‘속뜻’에 대해 당장 고강도 규제를 내놓기보다 일단 출렁이는 시장에 먼저 ‘시그널’을 주고 당분간 후속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단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세제ㆍ대출ㆍ공급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상태라 현재 추가로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가 마땅치 않다. 만약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의 대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 관련 준공 후 40년으로 현행 대비 10년 확대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등 강남과 일부 지역을 겨냥한 ‘핀셋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또다시 집값이 오를 경우 이전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경기도 일산과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도 정부의 정책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 공급을 두고서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가 확연한 점도 변수다. 이재우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각종 주택 정책을 내놓지만 시장의 결과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면서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신한은행 도시재생팀장도 “현재 여의도의 금융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지만 시중에 주택 개발 관련 펀딩이 부족해 자산을 어디로 투자할 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금이 들어갈 주택 공급사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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