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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규제, 하반기 나올까
청약과 대출 규제, 부동산세제를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 9개월여를 맞으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대표하는 강남 아파트가격이 올 들어 주간 기준으로 처음 상승전환했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는 추가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지금 거래상황을 볼 때 정부가 추가규제를 단행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뉴스1
◆추가규제 카드 꺼냈지만 현실성 낮아
최근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 강남 아파트값이 8개월여 만에 상승전환했다고 밝혔다. 민간 리서치기업 부동산114도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0.19% 올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0.0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두 기관 모두 대치동 은마, 둔촌동 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의 주요 재건축아파트값이 인근 아파트가격의 상승요인이라고 꼽았다.
올 하반기에는 집값 불안요인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또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만 약 9조~10조원의 토지 개발보상금이 풀려 부동산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잇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기타 지역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만큼 강남이나 강남 재건축을 겨냥한 핀셋규제를 예상한다. 추가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재건축 가능연한 준공 후 30년→40년 연장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즉각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책카드를 자꾸 선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거래 증가에 따른 정상적 상승이 아니다. 일부 고가의 재건축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인근 집값을 끌어올린 형태다. 실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10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감소, 5월 기준 2006년 이후로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거래량이 1만1719건에서 8077건으로 31.1% 줄었다. 거래량이 적어서 소수의 거래가 시장을 움직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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