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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등…추가 대책 뭐가 나오나
- 앞으로 나올 추가 규제책은
- 재건축. 다주택자 정밀 타격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출렁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꺼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이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추가 자금 유입이 우려되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 안정화’라는 명운이 걸려 있어 정부로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정부가 지난 2년간 세제·대출·공급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기존 규제를 더 옥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 국면의 근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와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투자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정밀 타격’ 방안을 꼽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보인만큼 남은 규제책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거나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매매거래에 압박을 줄 ‘주택거래 신고제’ 부활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함 랩장은 “정부가 작년 9.13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속도를 내고, 여기에 추가로 투기지역내에서 신고일을 15일로 더 단축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보다 세금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하는데, 이를 참여정부 시절처럼 2주택자 경우 50% 단일세, 3주택자 60% 단일세로 높일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손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겠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는 내수 경제를 더 죽이는 역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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