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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분양 시장 초유의 폐업 위기…서민들 내 집 마련 어쩌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 가을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서민들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추가 규제와 청약 시스템 이관 업무 불발로 가을 분양 시장이 전면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0월로 예정됐던 아파트 청약 업무 이관이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간 밥그릇 싸움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바닥론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추가 대책으로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선분양 단지, 후분양 단지 구분없이 모두 적용돼 분양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아닌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단지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를 피해 후분양으로 선회한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단지 모두가 대상에 포함된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 시장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아파트 새 청약 시스템 도입도 금융결제원이 아파트 청약 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한국감정원에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초유의 분양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화 방안을 물색 중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분양 시장이 정상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연초 겹규제에 밀려 가을 분양 시장을 노렸던 건설사들은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7만35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7만1484가구보다 2054가구가 더 많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정부의 추가 규제와 청약 행정업무 혼선으로 2054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건설사들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시스템 업무 이관 이슈는 정부가 악화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없이 행정적인 문제로 시장을 교란시킨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이슈도 정부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아예 차단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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