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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밥그릇싸움에 소비자 피해 우려… 청약시스템 중단 예고
정부가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오는 10월경 청약업무가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청약 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아파트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시스템의 이관을 거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을 결정했다.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다.
사진=머니투데이
한국감정원은 아파트투유를 인수받지 못할 경우 약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올 1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청약시스템 개발업체를 선정, 시중은행들이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과 원활한 호환을 위해 아파트투유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10월 전후로 이사나 분양 성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청약 진행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약 두달이 소요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10월 강남과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광명 등에서 수천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2500만명에 이른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부터 아파트투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부정청약이나 부적격 당첨자 등을 막기 위해 민간인 금융결제원 대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양 공백을 한달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1~2주가량 청약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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