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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에 고민 깊은 주택시장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에 끙끙… 공급일정 연기 저울질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의 셈법이 보작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하향안정화 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며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규제 압박에 눈치 싸움에 들어간 건설업계는 하반기 공급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
◆추가 대책 카드 만지작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시장이 과열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입버릇처럼 드러냈다. 강력한 규제에도 최근 다시 아파트값 상승 조짐이 보이자 김 장관은 발언 수위는 높아졌다.
김 장관은 이달 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오래 고민하고 준비 중”이라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본다”고 조속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르면 9월 중에도 공포가 가능하다.
김 장관의 발언에 건설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강화에 6월 분양 물량을 대거 하반기로 미뤘지만 이마져도 어느 시점에 선보여야 할지 막막한 실정.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반기 분양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미 수주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분양시장 역시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는 판단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놓으면 모두 팔리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라 다들 적절한 분양일정을 높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게다가 서울도 청약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이미 확산돼 분양시장 공략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정비사업 ‘노심초사’
이처럼 정부의 추가 규제 도입 의지는 7~8월 분양시장을 어느 해 보다 바쁘게 만들었다. 특히 높은 사업성을 기대하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도 불똥이 튀며 일정 변경을 저울질 중이다.
실제로 이달 말 분양 예정이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분양 시기가 8월말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은 분양가 문제로 연내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후분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지만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강화 발표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9억원 이하 소형은 선분양, 9억원 이상 중대형은 후분양 방식을 논의했지만 최근 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모든 일정이 꼬였다.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2796가구, 현대건설)과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2971가구, 삼성물산) 역시 하반기 일정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분양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 다들 공급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을 앞두고 이해 관계자를 설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나 분양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때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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