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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공시가’ 논란 잠재우기… 국토부, 내년 새 기준 적용
장단기 개선안 마련중.. 1감사원 실태조사 후 발표
내년 공시가 산정 시스템에 반영
계속되는 논란들.. 마곡 공시지가 시가의 60%수준
감정평가사·감정원 대립도 지속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높아진 세금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에 본격 나섰다. 국토부는 일종의 공시가격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를 나누고 현재 이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진행되는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구축 전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공시가격 개편안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관가에서는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새로운 공시가격 개편안이 이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편안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공시가격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국회에 출석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번에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공시가격 산정 이전에 부동산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단지 내 평형별 전체 가구의 적정 시세 산정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개편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문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으로 가고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은 서둘러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도 공시가격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개선을 마련하고 있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높아진 세금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했고 이달에는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한 동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온 것도 정부가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다.
■공시가격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
국토부가 새로운 공시가격을 마련 중인 가운데 최근에도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SH공사가 개발을 추진 중인 마곡지구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부지가 시가로는 약 9900억원인데 이땅의 개별공시지가는 5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호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감정평가사들과 한국감정원의 대립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조사의 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감정평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산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가격 유형별·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이 공시가격 개선의 큰 원칙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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