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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된 9·13’…강북 아파트 낙폭 만회
7월 15일 기준 플러스로 전환
강남도 작년 하락분 절반 회복
정부 추가대책 내놓을지 관심
분양가 상한제 등 부작용 우려
서울 강북 지역(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한달여간 상승세를 유지한 결과, 9·13 대책 이후 하락폭을 모두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장은 정부가 어떤 추가 카드를 꺼낼 지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조사 시점인 7월 15일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강북 지역의 누적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03%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효과로 올해 내내 마이너스(-)를 유지해왔던 누적 변동률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 누적 변동률이 플러스인 지역은 주택시장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 대전(1.57%), 대구(0.33%), 광주(0.30%), 전남(0.09%)뿐인데, 강북이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9·13 대책 발표 이후 누적 변동률은 2.8%로 정부가 집값 안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상승률(6월 기준 연간 상승률 0.7%) 수준을 훨씬 웃돈다.
강북 아파트값은 9·13 대책 후에도 상승의 기운을 잃지 않다가 올해 1월 초에야 멈춰선 뒤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 20여주간 매주 0.0~0.3%씩 서서히 하락한 결과 6월10일에는 고점 대비 0.2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6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주만에 약 반년간의 하락분을 만회했다.
구별로 올해 누적 변동률을 보면 마포구(0.4%), 서대문구(0.4%)가 많이 상승했고, 성북구(-0.7%), 동대문구(-0.3%)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나머지 지역은 큰 변동이 없었다.
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은 올해 누적 변동률이 -0.39%로 아직 9·13 대책으로 인해 떨어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강남 역시 올해 누적 변동률이 6월 10일 기준 -0.81%까지 기록됐던 게 불과 5주 간의 상승랠리로 절반 가량 하락폭이 줄어든 만큼, 현재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8월 중에는 9·13 대책으로 인한 하락분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집값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경기 하강 압력으로 인해 기준금리까지 낮춘터라 추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지만, ‘가격은 수요·공급으로 결정한다’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정책인데다 그만큼 부작용도 커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정부·여당 내에서 감지된다. ‘로또 청약’을 고가점·현금부자에게 몰아줄 것이라는 우려, 정비사업 중단으로 인한 공급 부족, 기존 신축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걱정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외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든지,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커져버린데다, 시중 과잉 유동자금 덕에 규제에 맞서 버틸 체력이 강해져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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