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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확대 vs 숨고르기…서울집값 등락에 규제속도 맞춘다
정부 엄포에 오름폭 둔화…"이번 주 집값 추이 정책 분기점될 것"
유동성 확대 대비한 정책신중론 고개…"금융규제 재정비 가능성도"
서울 아파트 (뉴스1 DB) 2019.7.4/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강조한 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확대 여부도 집값 추이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국토교통부 관계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꺾일 경우 부동산 규제책도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15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상승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폭은 1주 전(0.02%)보다 줄었다.
특히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을 주도했던 강남3구와 양천구 등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0.04%, 0.02%를 기록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각각 0.01%포인트(p)씩 줄었다. 양천구 역시 0.03%p 줄어든 0.02%를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일부 주요 재건축 단지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연한을 채운 아파트는 72건으로 전체 거래건수의 14.5%를 차지했다. 이는 5월(25.5%)과 6월(22%)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감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 경고로 재건축 거래가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정부 안팎에서도 시장과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경고가 효과를 봤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열된 재건축 시장에 정부 규제를 시사하면서 불필요한 투기과열 조짐이 둔화됐다고 본다"며 "향후 집값의 변동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발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이 종전의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정부도 부동산 대책카드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통적으로 집값이 오름폭을 보이는 여름철을 벗어난다면 규제카드를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시장과열을 잡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되는 정부의 주요 집값지표인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주 서울 집값이 보합세나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정부의 규제기조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에 더해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규제책의 발표 시기가 늦춰지는 대신 유동성을 잡는 금융대출 규제로 전열을 재정비할 공산도 크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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