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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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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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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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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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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른 미니 재건축
작성일 : 2020.01.09 조회 : 2679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노후주택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추세여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8ㆍ9ㆍ11ㆍ12ㆍ13ㆍ15구역 중 일부 사업장에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장위15-1구역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에는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한 상태로, 다음달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장위 11-2 구역은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장위 11-2구역은 6685㎡의 소규모 사업지로, 

현대건설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350억원 수준이다. 

장위 8-1ㆍ8-2ㆍ11-1ㆍ11-6 등 주변 소규모 사업지에서도 최근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을 차리거나 현수막을 내걸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 등)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 20가구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완공까지 보통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업체인 호반건설과 현대건설이 최근 잇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먹거리 확보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사업이 침체되다보니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치열한 경쟁이 붙는다"라며

"과거엔 중소 건설사만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대형사의 활발한 참여로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GS건설은 관계회사인 자이S&D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대림산업도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관련 사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2ㆍ16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과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이하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구 수는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10% 건설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키는 사례도 늘고있다. 

LH는 지난해말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인천석정지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지역은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담금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LH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LH는 현재 1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다. 

SH공사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목화연립과 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 공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면적을 넓히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15층까지 세울 수 있는 사업장은 서울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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