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개방형 분양전문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이용약관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파투고>('http://www.aptogo.co.kr/ '이하 아파투고')는 회원 관리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본인의 의사확인,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새로운 정보 소개 및 고지사항 전달.
  • 서비스 제공 : 콘텐츠 등 기존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및 관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 유료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 및 증빙 발송.
  • 이벤트 및 광고에의 활용 :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공 등 프로모션 목적.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보 및 뉴스 검색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가입 시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본인 식별정보 (필수항목)
  • 전문회원 등록 시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명함이미지
  • 서비스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접속일시, 불량이용 기록 등 서비스 이용기록, 결제기록, 기기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이용자가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동의 받습니다.
이 때 기입하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방법

  • 회원가입 및 이벤트 참여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고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과정에서 웹페이지, 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등에서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아파투고와 제휴한 협력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휴사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은 후에 아파투고에 제공합니다.
  • 기기정보와 같은 생성정보는 PC웹, 모바일 웹/앱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아파투고'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주소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 회원님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 와 개인정보의 모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해당 DB에서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권리,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암호화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책

  •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아파투고'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의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의 파악 및 자취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IE 기준)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사이트 차단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아파투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 처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이름:김도훈
  • 직위:대표이사
  • 전화:032-858-0094
  • 이메일:aptogo@aptogo.co.kr

※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kopico.go.kr,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파투고>('http://www.aptogo.co.kr/ '이하 아파투고')는 회원 관리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본인의 의사확인,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새로운 정보 소개 및 고지사항 전달.
  • 서비스 제공 : 콘텐츠 등 기존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및 관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 유료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 및 증빙 발송.
  • 이벤트 및 광고에의 활용 :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공 등 프로모션 목적.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보 및 뉴스 검색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가입 시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본인 식별정보 (필수항목)
  • 전문회원 등록 시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명함이미지
  • 서비스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접속일시, 불량이용 기록 등 서비스 이용기록, 결제기록, 기기정보가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이용자가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동의 받습니다.
이 때 기입하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방법

  • 회원가입 및 이벤트 참여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고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과정에서 웹페이지, 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등에서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아파투고와 제휴한 협력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휴사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받은 후에 아파투고에 제공합니다.
  • 기기정보와 같은 생성정보는 PC웹, 모바일 웹/앱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아파투고'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주소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 회원님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 와 개인정보의 모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해당 DB에서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권리,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암호화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책

  •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아파투고'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의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의 파악 및 자취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IE 기준)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사이트 차단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아파투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 처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이름:김도훈
  • 직위:대표이사
  • 전화:032-858-0094
  • 이메일:aptogo@aptogo.co.kr

※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kopico.go.kr,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언론보도

  • 아파투고 고객센터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언론]정비사업 대안으로 떠오른 미니 재건축
작성일 : 2020.01.09 조회 : 2567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노후주택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추세여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8ㆍ9ㆍ11ㆍ12ㆍ13ㆍ15구역 중 일부 사업장에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장위15-1구역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에는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한 상태로, 다음달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장위 11-2 구역은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장위 11-2구역은 6685㎡의 소규모 사업지로, 

현대건설은 이곳에 공동주택 167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350억원 수준이다. 

장위 8-1ㆍ8-2ㆍ11-1ㆍ11-6 등 주변 소규모 사업지에서도 최근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을 차리거나 현수막을 내걸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 등)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 전체 20가구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완공까지 보통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업체인 호반건설과 현대건설이 최근 잇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먹거리 확보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사업이 침체되다보니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치열한 경쟁이 붙는다"라며

"과거엔 중소 건설사만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대형사의 활발한 참여로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GS건설은 관계회사인 자이S&D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대림산업도 고려개발과 삼호를 통해 관련 사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2ㆍ16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과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이하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구 수는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 10% 건설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키는 사례도 늘고있다. 

LH는 지난해말 제1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인천석정지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지역은 200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담금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수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LH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LH는 현재 1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에 참여하고 있다. 

SH공사도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목화연립과 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진행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 공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면적을 넓히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15층까지 세울 수 있는 사업장은 서울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