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기금을 크게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낙후된 도심재생에도 전년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6조6000억원(13.2%) 늘어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추진 중인 임대주택 공급 등에 들어가는 주택도시기금을 약 4조원 추가 편성했다.
우선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택도시기금은 32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수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주거급여는 올해보다 21.8% 증가된 1조9879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도 16조6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15만호와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품질향상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지원 등에도 기금을 9조4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액했다.
국토부는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내년에 확대 편성했다.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에는 올해보다 1400억원 정도 늘어난 9180억원이 투입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한다.
여기엔 올해(157억원)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73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해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2조4150억원 이상을 그린리모델링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일자리도 다수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그린리모델링에 예산 2276억원과 기금 354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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